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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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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靑少年대상 성범죄자의 범죄Cause 과 욕구에 따른
처우관련 개선방안(方案) 연구
Ⅰ. 서론
한국은 최근 4년간 아동 성폭력 범죄가 조사대상 5개국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靑少年 성범죄
아동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靑少年기의 중간, 즉 6~12세 정도의 어린이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확한 관념을 두고 있지 않고 개별 법률에 따라 다르게 나이를 설정하고 있다아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한정하고 있다아 이외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定義(정의)에서는 `14세 미만`, 靑少年 기본법 제3조 定義(정의)에서는 아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靑少年으로 定義(정의)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아 마찬가지로 靑少年 보호법 제 2조와 靑少年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자`라고 定義(정의)하고 있다아 또한 아동복지법 제2조의 경우 `아동`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18세 미만의 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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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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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두순 사건’1), ‘김길태 사건’2) 등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들이 아동 및 靑少年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밝혀지면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아동·靑少年 성범죄자가 중요한 범죄로 인식 되어가고 있다아 그러나 성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보다는 처벌뿐인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률이 60%나 된다 피해자인 아동 및 靑少年 보호를 위해서나 가해자의 사회복귀와
▲ 2005~2008년 아동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재범예방을 위해서나 아동 성범죄에 대해 정확히 파악
하고 앞으로 사회 내 처우에 대한 개선점을 의논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