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 계약각론- 임대차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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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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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의 대가로서의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유체물 가운데서 사용수익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전형계약으로서의 임대차는, 낙성계약이고, 유상쌍무계약이며, 불요식계약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채무를 부담한다.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다. 임차인의 이 권리, 즉 ‘임차권’은, 어디까지나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임대인은 목적물의 점유를 임차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62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은 임대인의 채무의 이행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임차인이 어떤 물권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아닐것이다.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계약관계이다. .
임대차에 있어서는,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그 요소이다.
2. 임대차의 사회적 작용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서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며, 매매와 더불어 우리의 사회생활경제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아
‘리스’는, 임대차의 일종이긴 하지만, 보통의 임대차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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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법률적 성질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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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법] 계약각론- 임대차에 관해
계약각론- 임대차
Ⅰ. 서설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의 한쪽(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18). 임차인은 그가 사용수익한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여야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다르다. 규정에는 ‘사용수익’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한쪽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도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