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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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06: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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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하는 목적은 ‘재정, 인사, 조직의 자율…(To be continued )
국립대법인화논란-
국립대의 법인화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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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인의 concept(개념)에 마주향하여 알 필요가 있다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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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쉽게 말하면 국립대가 국가에 의해 주도 되다가 민간인에 의해 주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에는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이 있다 국립대 법인화는 사립대 처럼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