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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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형소법(2차)
◎ 헌법적 형사소송법 1
◎ 형사소송법의 성격과 목적 2
◎ 실체진실주의 3
◎ 적정절차의 원칙 4
◎ 신속한 재판의 원칙 5
◎ (判例)관할위반 선고사건의 처리 6
◎ (Case)사물관할 위반에 관한 事例 7
◎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8
◎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0
◎ 소송절차이분론 11
◎ 제척사유로서 법관의 전심관여 12
◎ 공평한 재판을 위한 제도 13
◎ 검사동일체의 원칙 14
◎ (Case)검사동일체 원칙과 그 한계, 기소편의주의 15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6
◎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7
◎ 피고인 특정 18
◎ (判例)성명모용소송 19
◎ (Case)위장출석 20
◎ (Case)성명모용 소송관계 21
◎ 무죄추definition 원칙 22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23
◎ (Case)진술거부권을 불고지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5
◎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27
◎ 피고인의 방어권, 참여권 침해에 대한 구제 28
◎ 피의자의 지위 28
◎ 국선변호인 29
◎ 변호인의 권한 30
◎ (Case)변호인의 상소권의 성질 31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2
◎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33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불재definition 효율 34
◎ (判例)필요적 변호사건과 변호인의 퇴정 35
◎ (Case)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불재definition 효율 36
◎ 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37
◎ 소송행위 38
◎ 소송행위의 무효 39
◎ 소송행위의 취소.철회 40
◎ (判例)이혼소송과 간통고소 41
◎ (Case)고소의 추완, 공소장 변경의 요부 42
◎ (判例)일죄의 일부가 각 무죄, 공소기각에 해당하는 경우 43
◎ (Case)친고죄의 고소 44
◎ 소송조건 47
◎ 수사의 구조 48
◎ 수사의 조건 49
◎ (判例)친고죄에 있어 고소전 수사의 허용여부 50
◎ (Case)친고죄와 수사 51
◎ (Case)함정수사 52
◎ (Case)함정수사에 관한 事例 53
◎ (Case)함정수사, 별건구속, 자백의 임의성 55
◎ 불심검문 56
◎ (Case)자동차검문과 음주운전 57
◎ 고소불가분의 원칙 58
◎ (判例)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기소와 고소불가분 60
◎ (判例)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적용여부 61
◎ (判例)합의서와 고소취소의 효력 62
◎ (Case)고소권의 포기와 고소의 취소 63
◎ 임의수사 64
◎ 임의동행 66
◎ (判例)임의동행과 보호실 유치 67
◎ (Case)임의동행과 불법구금 68
◎ 피의자신문제도 69
◎ 강제처분 70
◎ 대인적 강제처분 72
◎ (Case)피의자의 체포와 구속 75
◎ (Case)임의수사원칙과 긴급체포,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77
◎ (Case)위법한 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조치 79
◎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80
◎ (Case)구속영장의 효력범위와 관련된 제문제 81
◎ 이중구속.별건구속 83
◎ 접견교통권 83
◎ (判例)접견교통권의 침해와 구제방법 85
◎ (Case)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87
◎ (Case)피의자의 접견교통권 88
◎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개정됨????) 89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90
◎ (判例)긴급체포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청구 92
◎ 보석 93
◎ (判例)보석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95
◎ 수사상 신체구속에 대한 통제장치 96
◎ 대물적 강제처분 97
◎ 대물적 강제처분의 영장주의의 예외 : §216 - §218 99
◎ (判例)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의 압수물 환부 100
◎ (Case)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의 대상, 압수물환부 101
◎ (Case)영장주의의 예외와 위반 103
◎ (Case)영장주의의 예외 105
◎ (Case)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의 적법여부 106
◎ (Case)영장없는 압수.수색과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108
◎ 수사상의 증거보전 : §184, §221-2 109
◎ (憲裁決)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의 위헌성 111
◎ (判例)증인신문 후의 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112
◎ (Case)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13
◎ 수사의 종결 114
◎ 공소권남용理論(이론) 115
◎ (Case)검사의 공소권남용에 대한 형사소송법적 해석 116
◎ (判例)항소심판결 선고 후 누락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117
◎ 검사의 공소권행사의 적정보장 위한 제도 118
◎ 공소제기 후의 수사 119
◎ (Case)공소제기후 피고인신문과 자백의 효력 121
◎ (Case)공소제기 후의 수사 및 참고인신문 122
◎ (Case)공소제기 후의 수사 123
◎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24
◎ 공소취소 125
◎ 공소취소와 공소사실의 철회의 비교 126
◎ 재판상 준기소절차 127
◎ (判例)부심판사건과 공소장변경 128
◎ (Case)기소편의주의와 준기소절차 129
◎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130
◎ 공소장 Japan주의 131
◎ (Case)공소장Japan주의와 공소권남용 132
◎ (Case)공소장 Japan주의 134
◎ 공소제기의 효율 135
◎ (Case)포괄일죄와 이중기소 136
◎ (Case)일부사실의 공소제기의 형사소송법적 의미 137
◎ 공소사실의 단일성 및 동일성 138
◎ (Case)심판대상과 공소장변경의 요부 139
◎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40
◎ (Case)一罪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41
◎ 공소시효 142
◎ 공소장 변경 143
◎ (判例)항소심 변론재개 후의 공소장 변경 145
◎ (判例)공소사실의 특정 146
◎ (判例)포괄일죄에서 추가기소와 공소장 변경 147
◎ (判例)축소사실에 대한 유죄인정범위 148
◎ (Case)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공소장변경요구 149
◎ (Case)공소장변경, 기판력 150
◎ (Case)별건구속과 피고인신문, 범죄일시의 공소장변경 152
◎ 증인적격 153
◎ 교호신문제도 154
◎ 간이공판절차 155
◎ 공판절차의 정지 156
◎ 공판절차 갱신 156
◎ 증거의 의의와 종류 157
◎ 서증(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 157
◎ 증거재판주의 158
◎ (Case)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60
◎ 거증책임 162
◎ 자유심증주의 163
◎ 자유심증주의의 합리성 보장 plan 164
◎ 증거능력의 제한 165
◎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자백의 의의와 효율 166
◎ 자백배제법칙 167
◎ (判例)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자백의 증거능력 168
◎ (Case)자백의 증거능력 169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170
◎ (判例)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171
◎ (Case)사인의 위법수집증거, 증거개시 172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쟁점요약) 173
◎ (判例)증언거부와 §314의 진술할 수 없는 때 178
◎ (Case)§314의 事例 179
◎ (Case)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전문증언의 증거능력 180
◎ (Case)증거능력에 관한 事例 181
◎ (Case)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82
◎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184
◎ (判例)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그 제한가능성 185
◎ (Case)공판조서의 증명력 186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87
◎ (判例)사경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작성 진술서의 증거능력 188
◎ (判例)검찰 송치 전에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189
◎ (Case)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자자백과 보강증거 190
◎ (Case)피의자신문조서작성 사법경찰관과 참여인의 증언 191
◎ (Case)자백의 증거능력 192
◎ 진술서의 증거능력 193
◎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194
◎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195
◎ (判例)사경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197
◎ (Case)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199
◎ 진술의 임의성 201
◎ (Case)이중구속과 임의성 없는 자백의 소송법적 문제 202
◎ (Case)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등 203
◎ 사진의 증거능력 205
◎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06
◎ (判例)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07
◎ (Case)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08
◎ (Case)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 증거의 동의 209
◎ (Case)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11
◎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12
◎ (判例)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13
◎ (Case)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14
◎ 증거의 동의 215
◎ (Case)퇴정명령, 구속피고인의 재판거부와 법원의 조치 217
◎ 탄핵증거 218
◎ (Case)탄핵증거 220
◎ (Case)자기측 증인에 대한 탄핵 및 탄핵증거의 범위 221
◎ (Case)탄핵증거 222
◎ (Case)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223
◎ 자백의 보강법칙 224
◎ (判例)자백과 보강증거 225
◎ (Case)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범위 226
◎ (Case)자백보강법칙, 수첩의 보강증거 자격 227
◎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229
◎ (判例)검사 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31
◎ (Case)피해자신문 및 공동피고인의 자백 232
◎ (Case)공동피고인의 자백과 보강법칙 234
◎ (Case)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자백의 보강법칙 235
◎ (Case)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236
◎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238
◎ 면소판결 240
◎ 기판력의 본질과 효력 242
◎ (判例)강도상해죄와 장물취득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243
◎ (Case)기판력의 범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244
◎ 상소의 이익 245
◎ 상소의 포기, 취하 247
◎ 일부상소 248
◎ (判例)경합범에 있어서의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249
◎ (Case)일부상소 250
◎ (Case)일부상소의 효력범위 251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52
◎ 파기판결의 구속력 254
◎ 항소심의 구조 255
◎ 준항고 256
◎ 재심사유로서의 새로운 증거의 발견 257
◎ (判例)재심사유로서 증거의 명백성의 의의 258
◎ (判例)경합범중 일부에 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260
◎ (Case)재심 261
◎ 헌법적 형사소송법
一. 서설
1. 의의 : 헌법상의 적정절차원리에 의해 피의자의 인권을 직접 보장하므로, 형사소송절차는 헌법의 인권보장규definition 구속을 받고, 이를 헌법적 형사소송이라 함
2. 미국의 경우 : 연방수정헌법 §4, §5, §14 등은 형사소송의 중심규정이자 기본원리
二. 한국에서의 인정여부
1. 문제가되는점 : 미국은 불문법 국가이나 한국은 법률과 규칙이 자세히 규정됨
2. 학설
(1) 긍정설
1) 적정절차는 헌법상의 요청이다
2) 피의자.피고인의 인격을 헌법적으로 보장함에 실익이 있다
(2) 부정설
1) 적정절차는 모든 법령의 공통적 법리임
2) 형소법이 헌법규정보다 상세하고 직접적용됨
3) 모든 법률은 헌법…(To be continued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