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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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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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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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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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책임의 요건
(1)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려면 우선 그 사무가 사용자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사실적, 일시적인 것도 무방하며 타인을 사용하는 것, 즉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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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본래의 사무집행 그 자체 또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보다 넓은 관념이다. 실질적 으로 사용관계에 있으면 되고 , 그 原因의 유무와 유효여부를 묻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