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물권변동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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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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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주의를 취할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고 분열되나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보다 충실하며 거래의 신속을 꾀할 수 있따
4) 법률관계가 확실하고 거래의 안전에 유리한 것은 형식주의이다.
2. 공신(公信)의 원칙
(1) 의의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실체관계를 묻지 않고 당연히 물권을 취득할 때 공신력(公信力)을 인정한다고 한다.
물권변동이란 무엇인가
법률행위
공시(公示)의 원칙 : 사전예방적, 권리추정력
공신(公信)의 원칙 : 사후보장적, 권리확정력
물권변동
법률의 규정?상속, 경매, 판결, 공용징수 등
[1]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1. 공시(公示)의 원칙
부동산－등기
동산－인도(점유이전)
(1) 의의 공시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하고 물권의 배타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 법률행위?공시방법(公示方法) { } ?물권변동(物權變動)
2) 공시의 원칙은 물권법뿐만 아니라 가족법?채권법 등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혼인신고, 채권양도의 통지 등].
(2) 입법정책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일?한국]
{
당사자
제3자
}? 공시방법 ? 물권변동
공시의 원칙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
[프랑스]
{
당사자～의사표시 ? 물권변동
제3자～공시방법 ? 대항요건
[주의] 1) 형식주의 아래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공시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법학] 물권변동이란 무엇인가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물권변동이란 무엇인가
다.
2) 의사주의 아래서도 공시방법은 제３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필요하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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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물권변동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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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신력을 인정할 때 거래의 안전[動的安全]은 꾀할 수 있으나 진정한 권리자는 희생당할 염려가 있다[靜的安全의 희생].
(2) 민법의 규정
부동산 등기?공신력(公信力) 부인
동산의 점유?공신력(公信力)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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