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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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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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과 자동적인 것으로 대별될 수 있따
①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사유로는 사직, 해고, 합의퇴직(합의해지)이 있따/②근로관계의 자동적 종료 사유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으로써 계약 기간의 만료, 근로자의 사망, 사업의 완료 또는 소멸, 정년의 도달 등이 있따
2. 논점
해고와 그 밖의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형식적으로 구별되지만 항상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 예컨대 당연퇴직사유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유 발생으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즉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해고에 비하여 해고 이외의 종료사유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관상 해고 이외의 종료사유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양자의 구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II. 당사자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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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