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strategy)물자 통제` 기업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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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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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화학, 기계, 전기·전자 각 부문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다.
이처럼 올들어 책략물자 사전판정 건수가 급증한 것은 △첨단 품목 수출확대·남북교역 등으로 책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올해부터 이 제도를 어길 경우 수출입 제제는 물론 형사고발과 최대 5배수의 벌금을 무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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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국장은 “책략물자 통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며 “미국, 日本 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선 기업내에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고 품목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업의 수출품목이 책략물자에 해당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책략물자 사전판정 신청이 올해 1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책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improvement(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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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책략물자무역정보센터(센터장 한영수)에 따르면 올들어 책략물자 사전판정을 신청한 건수는 26일 현재 889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 207건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했다.
책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판정신청이 아닌 비교적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올 말부터는 판정과 상담으로 이원화해 수요증가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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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신청 건수가 한달 平均(평균) 100여건에 이르고 있어 다음달중 1000건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책략물자무역정보센터가 올 2월부터 온라인(online) 판정·수출허가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온라인(online) 신청건수가 600건을 넘는 등 파급효과(效果)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